법령 상법 제5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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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5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사명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탁경국 1 은성욱 1 홍종갑 1 이광범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전주지법 2020. 10. 29. 선고 2017가합2297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1상,127]
 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   상법

2013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20. 선고 2013나12435 판결
  [회사해산][미간행]
   회사해산
   민사소송법 상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3.05.24 선고 2012구합23907 판결
 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구법 상법 소득세법

2012년

4. 의정부지방법원 2012. 12. 28. 선고 2011가합12597 판결
  [회사해산][미간행]
   회사해산
   상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
  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구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